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마음건강 돌봄의 새 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한민국 정부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심리 상담 서비스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촉진하고 마음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전국민으로 연령이나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한 차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라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취지

1) 정서적 어려움 완화 및 정신건강 증진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스트레스,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직장·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 등으로 인해 불안·우울 증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바우처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마음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

대표적인 정신병리 증상인 우울증 등은 발병 초기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 증상이 나타는 질병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그 징후를 파악하고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다룰 수 있다면 정신건강 치료에 드는 비요적인 부담과 정신건강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검진 결과나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의 인증 기관에서 의뢰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바우처 서비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돕습니다.

3) 정신적 안전망 강화와 사회적 인식 전환

정신건강 분야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낙인이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감추거나 의지의 문제로 여기며 실질적인 증상에 대해 외면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 상담 서비스의 이용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심리치료 바우처 제도를 통해 심리 상담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심리 지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합니다.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1) 대상자 확인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의뢰서를 발부한 사람
• 정신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선별검사(PHQ-9 등)에서 중간 이상 수준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추천된 사람

2) 제외 대상

• 약물·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급박한 자살위기 등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우선
• 이미 유사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등 

3)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선택 상담 제공 인력 유형을 1급 또는 2급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며, 회기당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4) 서비스 단가

• 1급 유형 : 1회당 8만원 * 8회기 제공 (1회당 50분)

• 2급 유형 : 1회당 7만원 * 8회기 제공 (1회당 50분)

5) 본인 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 부담 0% - 전액 바우처 지원
•  70% 초과 ~ 120% 이하: 서비스 단가 중 10% 자기 부담
• 120% 초과 ~ 180% 이하: 서비스 단가 중 20% 자기 부담
•  180% 초과: 서비스 단가 중 30% 자기부담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6) 신청 장소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증빙서류(의뢰서, 진단서, 건강검진결과 등) 및 신분증을 지참
•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본인 주소지와 무관하게 선택 가능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현황과 바우처 잔량 확인 가능 

7) 결과 통보 

이용 신청 후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의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바우처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제공기관(신청자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선택 가능)을 검색하여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상담을 신청한 후 상담 일정을 정하고, 바우처를 활용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20일까지로 이 기간안에 바우처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1) 정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우울·불안의 증상이 완화되면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이 줄어들 수 있으며, 대인관계나 직장·학업에서의 개인 기능이 개선될 여지가 늘어납니다. 이 사업은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질환 예방 및 의료비 절감

정신건강 이상의 조기 발견과 개입은 심리적 어려움이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하여 증상화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 입원 비용,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종의 예방 치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안정망 강화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

대상의 선정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정신 건강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적으로 다루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심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면,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stigma)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접근성 개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실시된 이후로 지방과 수도권 또는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률의 불균형이 일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이용자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이 완화되고, 지방 거주자, 중장년층 등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이슈 및 과제

1) '전국민' 이름과 실제 이용자 분포의 차이

다양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 이름에 ‘전국민’이 붙어 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 인력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령별 이용자 또한 30·20·40대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율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고령층, 중장년층이나 지방 거주자의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제공기관 접근성 및 바우처 잔량 문제

지방지역이라 도서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공기관이 드물어 상담 서비스를 받기까지 이동하는 거리나 시간 등의 부담이 커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의 경우 예산 삭감 드으로 인해 바우처의 잔량이 적어 이용자 대비 서비스 신청 마감이 빨리 마감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차년도 사업에 적극반영이 될 사항으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실질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상담 유형 및 질적 일관성 확보 문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준, 상담 환경, 후속 관리 등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급과 2급 유형의 상담사의 자격 기준과 서비스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상담 후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4) 2026년 사업 명칭 변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6년에는 '심리상담 바우처'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5. 결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전국민적 정신건강과 심리 분야의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우울·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완화하며, 상담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실행된 사업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상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복지로),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한 만큼 조금의 수고만으로도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및 연령별 불균형, 본인 부담금 등 현실적인 과제도 존재하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